[초점]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형성될 세계의 모습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자유주의 동맹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형성되고 있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 전체 그림을 그리고 현재 번영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추종자의 입장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현재 대응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유주의 동맹 거물들이 미래를 대비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도 세계사의 변화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국가의 운명과 우리 기업의 장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할 때이다.


이제 자유주의 동맹은 러시아와 중국의 결합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무력도발을 목도하면서 동유럽을 비롯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은 군비 확충에 전격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전비를 늘리고 군사력 강화 정책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그간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며 군비 투자를 아꼈다.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위해 ICBM을 발사하고 핵 실험도 조만간 단행할 움직임이다. 중국도 2027년경 대만을 중국으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을 포함 일본, 대만 등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3개국에서는 미국과 연대 강화는 물론 재래식 무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안보동맹의 강화는 군사훈련으로 이어지고 이는 군수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사이버 공격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의 핵무력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막은 점을 목도하면서 일본이나 대만, 한국 등에서 자위권 확보를 위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력핵 배치를 적극 추진할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에너지 강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고조와 에너지 가격 폭등, 식량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전례가 없으며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미래예측 전문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가 지난 30여 년간 누려온 세계화의 이점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동맹 위주의 블록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벌써 경제안보를 내세워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유치와 희토류 자체 생산 확대, 배터리 제조공장 유치 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역시 경제안보를 내세워 이런 흐름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동에 비해 값싼 러시아 에너지 의존 경제를 운영해왔던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앞세운 세계질서 변화 도전에 큰 충격을 받고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자립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자립은 결코 쉽지 않고 당장 이뤄지지도 않을 고통스런 길이지만 유럽은 과거에 보기 힘든 단합된 태도로 이를 결의했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견고해진 글로벌 공급 체계는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원 민족주의, 미중 패권경쟁의 지속,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동맹의 가치관 충돌에서 발생하는 상호 불신으로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이 예상된다.

강대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에 대비해 자국 법으로 상대 정부나 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강제하려는 움직임도 점증하고 있다.

애플,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요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흐름을 눈여겨보고 적시 제공 시스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지구의 온도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큰 차이가 예상된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나 경제 사정을 봐가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지속될 경우 당초 투자 규모보다 다소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신흥국들은 자금의 여유가 없어 값싼 석탄 화력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 정권의 운명과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난을 하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신흥국 투자 규모가 더 크게 줄어들어 선진국과 신흥국의 투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UN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력함을 보였다. 러시아를 규탄한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선언에 불과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침략행위에 대한 제재에서도 원칙에 입각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러시아 제재에 합심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참여하는 G20은 아직 어떤 통일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군대를 지닌 국가가 규범에 의한 세계질서를 위반하고 무력을 행사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경우 공동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기구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과 국경을 가까이 둔 한국 입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시나리오별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 만들어진 국제질서를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변화에 참여해 질서를 만들어가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익을 키우고 손해를 줄여야 할 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