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에 더 낮은 가스가격 상한선 압박…전력위기 완화 목적

스페인은 전력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더욱 낮은 가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EU를 압박하고 있다. 브뤼셀은 이전 제안된 30유로/MWh보다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스페인은 50유로/MWh 이상 상한선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유럽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장을 폐쇄하고 거리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천연 가스 가격의 정확한 수준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논의에 정통한 고위 관리가 전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는 시간당 30유로(약 32.55달러)의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은 50유로 이상이 가격 대책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회담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부분 저렴한 재생에너지에 의존하지만 전력 가격은 현재 가스인 가장 값 비싼 발전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가스 화력 발전 생산자가 전체 시스템에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스페인은 모든 사용자의 전기 비용을 낮출 것이다. 해당 정부는 손실을 보고 판매를 강요받는 생산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시스템 내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번 조치는 잠재적으로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와 대륙의 전체 가격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테스트(실험)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지난 3월 유럽 지도자들이 기록적인 전력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EU규제 당국은 모든 국가가 치솟는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산업에 너무 많은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유럽연합 관계자는 전했다.

스페인은 50유로 이상의 상한선은 약 1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래의 30유로 수준은 올해 말까지 가격 상승을 4%포인트까지 낮추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3월 소형 트럭 소유자와 운전자들이 3주 동안 시위를 벌여 유로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를 거의 마비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전기 가격이 급등하여 많은 에너지 집약적인 사용자가 일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에너지 비용 급증에 따라 올해와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두 배로 늘렸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국이 각자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문 합의는 공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유럽연합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감독하는 스페인의 환경전환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협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양국이 제안한 조치가 EU 국가 지원 규칙 및 내부 에너지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