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 홍콩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 확대

중국은 홍콩 50년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적극 확장하고 있으며 영토 주장에 대한 미래를 재편하기 위해 긴 게임을 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홍콩을 번영하게 하는 자유가 축소되고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공허하게 들렸다.

홍콩의 운명은 중국을 다루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는 베이징의 행동이 항상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의 수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홍콩 반환 후 50년 동안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세계의 여론이나 경제적 영향에 관계없이 공산당의 국내 정당성과 권력 장악을 위해 앞장섰다.

두 번째의 교훈은 중국 공산당이 '삼전' 방식에 따라 여론, 심리,법적 도구를 활용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함께라면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홍콩의 새로운 교과서는 홍콩이 결코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음을 가르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 크리스 패튼(Chris Patten)은 전체주의 정권이 항상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겉보기에 기이한 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중국이 50년 전에 조용히 시작했던 더 큰 전쟁의 일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유엔은 탈식민화를 향한 전 세계적인 추진력이 커지는 가운데 비자치 지역 목록을 작성했다. 80개 이상 영토가 결국 독립했다.

홍콩과 마카오는 원래 유엔의 비자치 지역목록에 있었는데, 이는 충분한 국제적인 지원으로 자치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1972년 홍콩과 마카오의 식민지 역사를 부인하고 이들 지역이 비자치 지역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이 가능성에 대한 문을 닫았다. 영국이 홍콩 반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런 움직임은 더 광범위한 국제사회에서 간과되었다.

홍콩의 식민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유엔이나 홍콩 자체의 의견 없이 홍콩의 지위를 중국과 영국만의 협상주제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겉보기에 사소하게 보이는 한 걸음이 홍콩의 미래를 재편성하여 오늘날의 홍콩으로 이끌었다.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많은 극단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중국은 대만해협을 공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Spratly)와 파라셀(Paracel) 제도(諸島) 관할권을 강조하며 산샤(Sansha)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Diaoyu)라고 칭하는 일본의 센카쿠(Senkaku) 열도(列島)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Okinawa)를 포함한 더 넓은 류큐(Ryukyu) 열도에 대한 역사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은 대체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훨씬 앞서 계획하고 있다.

중국이 통제없이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홍콩및 그 밖의 지역에서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행위자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홍콩에서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