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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6월 8일 조사 기준으로 국제 식품 시장의 식량 중 17%에 수출 금지, 더 높은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이 부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금도 증가세에 있다.
수출 억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상품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밀은 13개국의 규제 대상으로 단일 농산물 중 가장 많은 규제 조치를 부여받았다. 옥수수는 10개국에서 제한 받은 품목으로 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세계는 지난 14년간 두번의 식량 위기를 겪었다. 2008년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식량이 부족했었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물류 문제로 식량 위기가 왔다.
칼로리 기준으로 밀과 팜유는 규제 조치가 취해진 농산물 중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의 식량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두 식품에 강한 '수출제한 조치'가 일어나면서 식량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식량 뿐만 아니라 비료에도 수출제한 조치에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5월 31일 기준 조사에 의하면 7개 국가가 비료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비료는 곡물의 생산비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비료 공급이 제한되면 다음 해의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료의 공급 위기는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소다. 러시아 비료의 공급 차질에 더해 중국도 지난해 가을부터 비료의 원재료인 요소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비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외에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도 식량 안보를 위해 비료에 수출 관세 인상 등 규제 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 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이미 비료의 원료인 인산과 염화칼륨의 가격이 2021년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식량 위기가 일어나면 쌀, 밀, 메밀과 같은 주식으로 사용되는 곡물이 주로 통제 대상이 되었다. 벨기에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데이비드 클라이만 연구원은 "곡 세계 국가들이 밀과 옥수수 제한 이후 쌀 수출도 제한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이만 연구원은 "이번 식량 위기가 기근과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티는 2008년 식량가격 폭등으로 일어난 폭력 사태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후 아이티에서는 사회적 혼란이 증가했다.
2011년에도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이 일어났다. 이 저항 운동으로 튀니지, 이집트, 예멘은 정권이 교체되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