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참의원 선거…'아베 사망'이 최대변수로 떠올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여당 후보 지지 연설 도중 피격되어 사망한 지 이틀 만인 10일(현지시간)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투표는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결과는 같은 날 밤 늦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지난 8일 일본 서부 나라시에서 발생한 아베 전 총리 피격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는 유세 일정을 이어가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의원은 양원제(상원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의 상원의원을 애기하는데, 이들은 6년 임기를 가진다. 선거는 248석의 절반을 재선하기 위해 3년마다 열리며, 이번선거는 45개 선거구에서 75명을 뽑고, 나머지 50명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뽑는다. 여기에 공석을 메우는 1석을 포함해 125석이 확보돼 있다.

이번 선거는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1% 상승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정부가 식량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자민당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소비세 인하와 같은 가계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의 가파른 상승은 수십 년간의 저성장 이후 정체된 임금체계에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5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인적 자본과 기술 투자·스타트업 기업지원·경제활성화 계획 지원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수입을 올리겠다고 말하며, 이른바 "신자본주의"를 도입했다.

이번 선거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참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장악하려는 기시다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약 60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기시다는 사상 최초의 평화헌법 개정을 포함한 자신의 정책 목표를 추구할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여부와 함께 헌법 개혁에도 명분을 주고 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이슈는 여성의 정치 참여다. 역대 최다인 181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해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으며, 여론은 여성의 성평등에서 정치적으로 아시아에서 하위인 일본이 다양성을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야당은 입헌민주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당, 신센구미, NHK당이 있다.

투표 연령은 18세이며, 2019년 역대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8.8%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다. 2020년 퇴임했지만 국회의원과 자민당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 남아 물밑에서 정책입안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과연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