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 겨울 최대 9기 원자로 가동 예정…국가 전력 필요량10% 증가

일본은 이번 겨울 최대 9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는 또 화석 연료 용량과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리베이트(할인정책)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겨울에 최대 9개의 원자로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 전국 5개 원자로가 가동 중인 원자로 5개를 추가하면 이번 겨울 전력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원자력에서 결합된 총 용량이 국가 전력 필요량의 약 10%를 증가시킬 수 있다.

기시다는 "전력 사용 피크 시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싶다"고 희망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원자로 재가동에 앞장서겠다"며 "지자체와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시다는 자국 화석 연료 발전소에 발전기 10개를 추가할 수 있는 용량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기우다 코이치 경제산업상에게 이러한 노력을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붕괴 이후에 중단된 25개의 원자로 재가동을 신청했다. 10개는 원자력 규제 당국의 안전 표준을 충족하고 운영을 재개했지만 나머지 5개만 현재 검사 및 안전 업데이트를 받고 있어 활성 상태이다.

기시다는 또한 소비자들이 전력 절약을 도울 때 전기 소매업체로부터 얻는 포인트에 기초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고안된 새 리베이트 프레임워크를 홍보했다. 정부는 전기 요금을 10%에서 20%까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가을부터 이 점들을 집계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에게 도전과제이다. 지난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많은 화석연료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일본 지역 전력회사인 간사이 전력(Kansai Electric Power), 시코쿠 전력(Shikoku Electric Power) 및 규슈 전력(Kyushu Electric Power)은 이번 겨울에 9개의 원자로를 가동할 계획이며 8개는 12월 말까지, 1개는 1월에 가동 예정이다. 그들은 이 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것이지만 이런 계획이 이미 수립 실행 중임을 고려할 때 기시다의 발표는 일본의 에너지 수급 균형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탈탄소 정책을 공표하였다.

탈탄소화에 뒤처져 있는 일본은 에너지 공급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에너지 문제를 가중시킨다. 통화는 24년 만에 최초로 14일(현지시간) 1달러당 139달러까지 절하되었다. 엔화의 약세는 오랫동안 수출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더 많은 제조업체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해 자국 통화 약세 이점을 약화시켰다.

대신 엔화 약세가 에너지, 식품 및 기타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일본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식품 하위 지수는 4.1%, 에너지 하위 지수는 17.1% 상승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시다는 14일(현지시간) 지방 정부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가정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각은 이달 말 일본의 5조5000억 엔(약 400억 달러)의 일부를 특별 준비금으로 지출하여 지방 정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