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수출 성장률 세계 1위…신흥 무기수출 강국 부상

한국이 무기 수출 성장률 면에서 세계 1위, 총량면에서도 세계 8위로 성장해 무기 수출 신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포린폴리시가 최근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방위 산업에 관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한국은 해외에 무기 판매를 대폭 강화해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며 다른 국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목록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암스 트랜스퍼 데이터베이스(Arms Transfer Database)에 따르면 2021년 8위까지 치솟았다.

SIPRI에 따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주요 무기 수출량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비해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성장률을 압도한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간 판매액의 3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방산 수입을 초과했다.

한국이 지금까지 성사시킨 수백만 달러 및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거래의 최근 공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인도, 이집트, 노르웨이 등에 K-9 자주포를 수출했고 아랍에미리트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공 방어 시스템을 수출했다.


한국은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크, 카타르, 세네갈, 페루에 고급 전투기인 KF-21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유럽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미친 듯이 선적한 후 자체 군수품을 보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탱크, 보병 전투 차량 및 자주포에 대해 한국 무기 제조업체와 일부 주요 무기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글로벌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한 서울의 중심축은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북한과 같은 경쟁자와 중국과 같은 잠재적 경쟁자를 위해 국내 경제력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감소하는 인구가 징병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한국의 방위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 기술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최근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대로, 한국의 글로벌 외교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 방산 판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자격을 더욱 빛나게 하는 동시에 중부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 새로운 무기 판매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

미국과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체 방위 산업은 부유한 걸프 국가에서 동남아시아의 개발 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미국 방위 장비의 해외 구매자에게 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기 판매의 홍수는 이미 수출 달러 수치를 넘어선 고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은 만연한 잔학 행위와 전쟁 범죄로 기소된 미얀마 군부와 비즈니스 거래로 인권 단체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있다. 그러나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의 군사 교류를 중단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은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인권 문제, 특히 예멘에서의 치명적인 전쟁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역할을 이유로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 진행과 더불어 외교적 문제 등을 사전에 심사 숙고해서 유럽 국가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뒤탈이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진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