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퇴출 내년 또는 그 이후까지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등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2023년 또는 그 이후까지도 중국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시작한 중국 통신장비 퇴출 작업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국이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퇴출하려면 약 2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네트워크 회사에 장비 대체 지원금을 줘야 한다. 현재 미국의 시골 지역에 있는 통신 업체들은 화웨이 제품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시골 지역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 광대역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국, 일부 대학과 시 당국 등이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퇴출하려면 추가로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교체를 위해 미국의 해당 기업에 보상금으로 30억 8,000만 달러(약 4조 5,000억 원)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예상 지원 금액 1조 9,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다.

미 의회가 이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FCC는 지난해 3월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총 5개 중국 기업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미국 통신 회사는 이들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현재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믿을 수 있는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 제품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중국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 법인 수출통제개혁법(ECRA)를 통해 수출을 통제한다. 미국은 이 법을 근거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통제 요건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탄압 등도 포함하고,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기술도 무기 관련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