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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 확장 가능성 불구 한일 관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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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 확장 가능성 불구 한일 관계 개선 기대

한미일 3국 협력 통해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 적극 대응에 우선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습. 사진=로이터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습. 사진=로이터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군사 확대를 허용하는 일본의 개헌 가능성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워싱턴-서울-도쿄 3국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일치해야 한다고 VOA뉴스는 최근 보도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월요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대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일본의 보수 집권 자민당(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고메이토가 7월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헌을 위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자민당의 기시다 총리는 7월 11일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기반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보수당, 총선 승리 후 개헌 주목


일본의 헌법개정(9조의 '전쟁불가' 조항을 중심으로 전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논의하는 것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두 배로 늘리고 선제공격 능력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의 군사 확장 가능성은 한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암살된 같은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의 침략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Daniel Sneider)는 일본의 개헌 논의가 한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역사적 불만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서 비롯된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여성들을 일본군을 위해 전시 매춘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학대 중에서도 강제 노동을 이용했다고 비난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활동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식민지화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미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3국 협력을 통해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아시아 담당 이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존스턴(Christopher Johnstone)은 "일본의 국방 현대화와 긴밀한 3국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존스턴(Johnstone)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에서는 일본의 국방 현대화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하고 있는 국방 투자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두 가지 모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더 강하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아시아 담당 이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존스턴(Christopher Johnstone)은 "일본의 국방 현대화와 긴밀한 3국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VOA는 일본의 개헌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위해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2022년 483억 달러, 웹사이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토 시호코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부국장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역 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미국의 기대에 부합하는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토 부국장은 "지역 위협을 평가할 때 한일 양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하는 필요성이 중요할 것"이라며 "증가하는 지출과 약속이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 대변인은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시급한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은 7월 10일 포병사격훈련을 포함해 올해 19차례의 무기시험을 실시했다.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의 연설 모습. 사진=로이터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의 연설 모습. 사진=로이터

미조부치 마사시 일본 대사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극도로 엄중한 한일관계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부치 대변인은 3국 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은 북핵 대응 등 지역 안정을 위한 3국 공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안보 협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조부치는 개헌 가능성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특별 국민투표에서 "결국 일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Stanford)의 스나이더(Sneider)는 그러한 개정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개정이 한국에 "약간 골치 아픈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국무부 동아시아국 차관보이자 현재 워싱턴 DC 일미학회 회장인 제임스 줌월트(James Zumwalt)도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명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지역에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일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일부 전시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 자산을 청산할지 여부에 대해 8월이나 9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는 명령이 집행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미일 공동 대응이 중요한 때이므로 우선 동참후 일본의 헌법 개헌 움직임에 사안별로 슬기롭게 하나씩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