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인플레이션 지원금' 논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재난 지원금이 빈곤층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사태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미국 18개주는 재난지원금에 이어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9.1%에 달했고,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지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의 물가가 치솟은 원인 중의 하나로 연방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살포한 재난 지원금이 꼽힌다. 재난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해고자와 빈곤층에 결정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만 이제 고물가, 고금리 사태로 서민과 중산층이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더는 재난 지원금을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이다.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자 지방 정부가 나서고 있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18개 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다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최근 주 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450달러 (약 58만7000원)를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인주는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미만인 주민에게 850달러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메인주에서 수혜 대상자는 85만8000명가량이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인플레이션 경감 예산으로 170억 달러를 책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지원해주고, 디젤에 붙는 주 정부 차원의 매출세(sales tax)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1인당 연간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이면 350달러, 12만5000달러 이하이면 250달러, 12만50001~25만 달러 미만이면 200달러씩 나눠주기로 했다.

콜로라도주는 세금 환급 형식으로 개인에게는 750달러, 가계 기준으로는 1500달러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도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등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미국 가계가 새로이 재정 안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EA에 따르면 미국인 1170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났고, 가계 총저축이 2조7000억 달러 늘었다. 그렇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재난 지원금 살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악화했다고 비판한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13억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세계 각국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기간이 평균 4.5개월이고, 지원 금액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최대 93배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신흥국에서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제대로 주민에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세계은행은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