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급증 디지털 대출시장 규제 강화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디지털 대출의 가혹한 대출(채권)회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이후 디지털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스마트폰 등 디지털 앱 등을 통한 빠른 소액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NGO 활동가들은 많은 자살이 가혹한 대출 회수 행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 대출규모는 2023년까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준비은행(RBI)은 많은 플레이어가 차용인의 금융 이해력 부족을 이용하는 불공정 복구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후 비즈니스에 대한 투명성과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대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RBI는 10일(현지 시간) 운영자에게 디지털 대출의 모든 포함 비용을 연간 비율(백분율)로 표시하고 복구에 참여하는 대출 서비스 제공 업체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이 규칙은 또한 대출 서비스 업체가 차용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신용한도를 자동으로 늘리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이런 앱이 제공되는 제품의 기능에 대해 차용인을 교육하여 사용자 인식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LLP, PwC)의 핀테크 및 얼라이언스(Fintech and Alliances) 리더인 비벡 벨가비(Vivek Belgavi)는 "지침은 혁신보다 통제에 더 치우쳐 있다"며 "규제 대상과 대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단기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PwC는 영국 런던 본사를 둔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이며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출규제 기관은 업계를 위한 보다 활성화된 데이터 인프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는 소액 대출과 빠른 대출을 통해 신용의 격차를 해소할 잠재력이 있는 급성장 부문을 규제하기 위해 이 지역의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 대출 규모는 2023년까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혹한 채권 회수 전략으로 인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했다.

인도 세이브뎀 인도 재단(SaveThem India Foundation, STIF)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7명의 자살과 이러한 방법(가혹한 채권 회수 전략)들을 연관시켰다.

STIF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호를 옹호하는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활동 NGO이다. 이 NGO 정보 팀은 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취약점과 위협을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감시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범죄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중앙은행 RBI는 또 대출 회수 에이전트의 데이터 오용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앱 운영자에게 미디어 및 연락처 목록 등과 같은 휴대 전화(스마트 폰) 리소스에 액세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인도의 로컬서클(LocalCircles)의 설립자인 사친 타파리아(Sachin Taparia)는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RBI의 지침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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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