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韓 인태전략, 美보폭 맞추는 측면 있어…中견제는 아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의 인태 전략과 보폭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레스룸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이 미국과 보폭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린 측면도 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은 미중간 치열한 전략경쟁의 전쟁터”라면서 “주요 강대국간 전략 경쟁에 아랑곳 않고 중상주의처럼 이익만 좇을 경우 오히려 미묘한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발언문을 통해 한국의 인태 전략을 공개했다. 해당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역내에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협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가치 수호를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반영하고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매도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판 인태 전략 비전 중 ‘평화’와 관련해 “군사력이 대화보다 앞서선 안된다”면서 “역내 다양한 협력 매커니즘을 활성화해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 기후변화,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번영’과 관련해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에 우리가 일조함으로써 역대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답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이 됐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