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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의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1~11월 중국의 재정적자는 7조7500억 위안(약 1430조18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1월의 재정적자보다 2배 폭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의 재정적자보다 대폭 확대됐다.
계속 확대된 재정 적자는 중국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
지난달 말까지 중국 당국은 대부분 국가가 실시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과 상반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일어날 징후가 보이자 중국 당국은 지역 일부 혹은 전체를 봉쇄하고 강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중국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으며 재정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 관련 방역 정책은 중국의 소비와 경제 활동을 강타했고, 10월과 11월의 소매판매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중국 정부 지출은 22조7000억 위안(약 4189조5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류쿤 중국 재정부 장관은 “올해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는 26조3000억 위안(약 4853조402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24조6000억 위안(약 4540조1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토지 매출·세금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관련 지출은 감소하지만,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의료 보건 지출은 급증할 것이기 때문애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재정 상태는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토지 매출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
1~11월 일반 국민과 정부 기금 예산의 총수입은 18조6000억 위안(약 3432조8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했지만, 1~10월의 하락 폭인 4.5%보다 좁아졌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초의 세금 환급이 없었다면 총수입은 6.1%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의 토지 매출은 10월의 5520억 위안(약 101조8771억 원)에서 7150억 위안(약 131조960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전년 동월 대비 약 13% 하락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는 “중국 올해의 토지 매출은 거의 매달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있다”며 “여전히 긴장도 높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난과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1월까지의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23.8% 떨어졌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