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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두 척의 중국 군함이 미 함단을 뒤쫓고 있지만 큰 위협은 될 수 없다. 미 함단은 항공모함, 유도 미사일 탑재 순양함과 구축함 등 세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니미츠 항모타격단(NIMCSG)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시작한 것은 이 지역 군사적 세력 균형에 큰 시사점을 준다.
이 그룹은 12일 작전을 시작하여 2022~2023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7함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상 타격 훈련, 대잠수함 작전, 지상 및 공중 요소를 사용한 결합 및 통합 다중 영역 훈련,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를 사용한 비행 작전이 포함된다.
항공모함타격단(CSG)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스위니 소장은 “니미츠 함단은 모든 축과 모든 영역에 걸쳐 우주에서 해저까지 통합된 치명적 및 비살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배치는 미 해군이 급속한 현대화와 자체 군사 및 핵 능력 확장을 추진하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두 동맹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직면하여 군대를 더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진출로 대만이나 일본은 미국이 사실상 “아시아로 귀환”했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일본과 대만은 미국의 위력 과시를 보면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명분을 갖게 되었다. 미군이 지원하는 모습에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중국 J-11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 RC-135 정찰기를 요격했다. 미국은 이를 두고 “안전하지 않은 기동”이라고 우려했다.
RC-135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제트기가 20피트 이내로 접근했을 때 회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군의 영상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위험 접근 기동으로 비행 자세를 갑자기 바꾼 것은 미국 항공기”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사건은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이 인정하지 않는 자체 군사 인공 섬을 건설 또는 사용하는 남중국해에서 내재된 긴장을 보여준다.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함단을 뒤쫓고 있으며, 분쟁 해역에서 빠져나간 미 함단을 몰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1월 중국은 USS 챈슬러즈빌호가 베이징의 승인 없이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해 강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진정한 안보 위협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주장이 “거짓이며 합법적인 해상 작전을 허위 진술하고 동남아 이웃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과도하고 불법적인 해상 작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도리어 항변한다.
미국 해군은 유도 미사일 순양함이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미국은 “크고 작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보장되고, 강압이 없으며, 수용된 국제 규칙과 규범에 따라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작전하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앞바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해양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해양법의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면서 다툼을 하고 있다. 사실상 국제해양법은 존재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것은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나쁜 신호가 쌓이고 있다.
미·일이 이 지역에서 조만간 공동 훈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한국군도 훈련에 다양한 형식을 빌려 참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제 중국과 북한의 반발과 도발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지켜보고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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