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북한 ICBM 발사는 한미 군사훈련 맞대응"

안보리 전체회의, 대북 추가 대응 조처 합의점 마련 실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대응 조처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제 사회에서 유일하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결의하지 못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했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가 반대하면 실질적인 대북 대응 조처를 마련할 수가 없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하고, 미국은 다시 한번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두 상임이사국이 우리를 침묵하게 했고, 거부권을 가진 두 이사국이 우리의 모든 대응 노력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와 유엔헌장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유엔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뿐”이라며 안보리 추가 대북 결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그러나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계산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올해 초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이 부대사는 “일부 이사국들이 북핵 이슈에 관한 회의를 밀어붙이고, 더 많은 제재와 압력을 계속 촉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 활동에도 반대한다”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미 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