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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토론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4월 이스라엘 국회인 크네셋의 유월절(Knesset’s Passover) 휴회 이후까지 나머지 법안에 대한 2차 및 3차 투표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계획된 변화에 항의하여 훈련이나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반복했다.
그는 “거절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의 발표에 반응하여 히스타드루트(Histadrut)노동 조합의 지도자인 아르논 바르-데이비드(Arnon Bar-David)는 계획된 총파업을 이제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르-데이비드는 CNN 계열사 채널 13에 “총파업은 이 순간부터 중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총리가 공격적인 입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우리와 다시 부딪힐 것이다. 동의 없는 입법은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에후드 바라크(Ehud Barak) 전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벤 그비르(Ben Gvir)가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테러를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긴 범죄 기록으로 인해 이번 조치는 "네타냐후의 미친 발걸음"이라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에 앞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백악관이 계획된 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모두에서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존 커비(John Kirby)는 "최근 사태의 추이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는 타협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 개편
원래의 제안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전면적인 이스라엘 법률 체계 개편에 해당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크네셋(Knesset)의 소수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또한 판사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정부 부처의 독립 법률 고문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한 몇 달 동안의 지속적인 시위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국가를 뒤흔들었다. 26일 네타냐후 총리실이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국방장관을 해고하면서 정치적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법안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면서 멈췄다. 네타냐후는 또한 그의 반대자들과 다수의 전 이스라엘 총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전 총리가 크네셋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적이 없다. 우리의 국가 안보는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의 외교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제동도 없고 경계도 없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인질로 잡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네타냐후 정부는 자신의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싸웠고, 비평가들로부터 자기 보존 전술로 비난받은 총리 축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네셋은 최종 투표에서 61대 47로 총리 자신이나 내각의 3분의 2 이상만이 지도자가 부적격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그런 다음 내각 투표는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네타냐후는 사기, 배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어떤 잘못도 부인한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