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확대로 외국 자본 유출 가속화할 것"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국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광범위한 활동을 단속할 수 있다.

3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넓어진 간첩 정의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해외 공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경을 넘는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4월 하순에 간첩 활동의 정의를 국가 안보·이익 관련 서류·데이터·재료·물품을 몰래 훔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핵심 부분인 국가 안보·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또 반간첩법 수정안에서 ‘기타 간첩 활동’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유지했다. 이는 광범위한 해석과 자의적인 법 집행의 여지를 준 것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 부문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의 반간첩법 수정안에 따라 국가 안보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중국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제약의 일본 직원은 반간첩법 위반으로 중국에서 구속됐고, 일본 당국이 해당 직원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안전 우려로 인해 일부 일본 기업들은 직원을 중국으로 파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사업과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는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있는 외국 공민들과 관계를 맺은 중국 공민들도 반간첩법으로 인해 새로운 제한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일본 외교관과 함께 식사한 중국 주요 매체의 전임 고위 편집자는 기소됐다.

또 한 홍콩 여성은 일본 유학 기간 동안 SNS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게시 글을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녀는 홍콩으로 돌아갈 때 체포됐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서의 언행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은 사업 이전 계획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