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태평양 제도 14개국과 우호협정…'중국 진출' 봉쇄

미국은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 진영 대표 국가들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더 강고한 봉쇄와 재세계화 결의를 다졌다.

이에 더해 모두가 G7과 우크라이나 소식에 주목하는 사이에 태평양에서도 중국 봉쇄를 위한 일부 성취를 이뤄냈다.

비록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문제로 참석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블링컨 국무장관이 서명에 참석했지만, 솔로몬 제도를 포함한 14개 나라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자유 진영 영향 아래 있도록 일단 묶어두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 지역은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미·중 양 강대국은 항해의 자유와 바다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섬 국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에서 중간 기착점인 이들 섬의 위치는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태평양 도서 국가는 14개국이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 키리바시, 나우루,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니우에, 사모아, 쿡 제도, 통가, 투발루이다.

14개 독립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약 20%를 관리한다. 매우 중요한 해상 항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지역은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과 같은 여러 글로벌 문제에 취약하다.

바다가 문화, 음식, 생계 및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데 해수면 상승과 강한 사이클론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계절마다 허리케인·폭풍·홍수뿐만 아니라 가뭄 상태와 같은 다른 극단의 심각성에 노출되고 있다.
솔로몬 제도 지도자들의 요구는 태평양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더 큰 지원을 요청한다. 이 메시지는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다. 축적된 자본이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책임도 아닌 기후변화로 겪는 고통은 심대하기에 서방에도, 중국에도 지원을 요청한다.

생존과 직결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등 서방은 물론 중국의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들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고 중국이 힘을 뻗치자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들 섬 국가에서는 미·중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드는 대신, 이러한 관심 증가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친구, 누구에게도 적이 아니라는 태평양 국가의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 정책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섬 국가들을 그들의 우선순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는 히로시마 G7 회의에 손님으로 참석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중국은 보조금과 대출을 혼합해 이 지역에 거의 1억 달러에 가까운 해외 원조를 제공했다.

태평양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중국의 투자는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섬나라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학교·도로·교량에 원조하고 투자했다.

중국은 개발 영역의 격차를 메우고 태평양 국가들이 개발 우선순위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다.

시진핑은 2014년 피지를 방문했고, 2018년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다.

2022년 5월 26일 피지 수바에서 중국-태평양 섬나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포괄적인 무역 및 안보 협정을 제안했다. 태평양 섬나라 10개국은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다.

협정은 무역, 투자, 인프라, 보건,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경찰·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태평양 섬나라의 경찰을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보 조항도 포함되었다.

협정은 태평양 섬나라가 중국의 영향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협정은 회의가 끝날 무렵 서명되지 않았고 중국은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호주가 나서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외교적 추진에 나섰고 국방·외무 장관이 여러 섬나라를 방문했다.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한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이다. 이 협정은 솔로몬 제도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의 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하는 일부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자신의 바다로 여겨온 태평양에서 중국이 경제는 물론 안보적으로 힘을 키우자 크게 긴장했다. 이 지역 관리에 대한 관심을 배가했다.

올해 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제도의 경제 개발과 해양 복원력을 위한 자금을 세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솔직히 미국과 세계 안보는 태평양 제도의 안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맞서 워싱턴은 태평양 섬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했다. 11개 항목 선언은 안보에서 기후변화에 이르는 문제를 다룬다.

8억1000만 달러 재정 지원, 니우에와 쿡 제도의 주권국가 인정, 미군의 비행장과 항구 접근권 확보가 포함되었다.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약속했다.

이 협정은 10년 패키지 성격으로 미국이 이 지역 관심과 지원이 장기적인 과제임을 부각했다.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올해 초 30년 동안 폐쇄되었던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도 다시 열었다.

태평양이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일부 빨려 들어가던 것이 이제 봉쇄 장치가 가동되면서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금이 필요한 태평양 섬 국가를 찾아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