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회담 종료, 바이든 '매우 낙관적'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간의 회담이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둘러싼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오후 기자들에게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합의 초안은 굳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삭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현충일(Memorial Day)인 29일 포함 3일 간 연휴를 맞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워싱턴 근처의 산악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부채 한도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금 조달은 당초 6월 1일에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며칠 간 미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추정을 내놓았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4월 하원을 통과한 상한선 인상 법안은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 지출을 2022 회계 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10년 동안 신장비율을 연간 1%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 법안은 후반 정당 조정에서 강경파의 요청을 받았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제공 및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한 새로운 고용 조건을 만드는 제안을 추가했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사회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큰 정부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사회 안전망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반면 감세와 지출 삭감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관대한 '공적 부조'가 공공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많은 강경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드 스탬프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사정은 복잡하다. 하원에서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의 견해를 통합하지 않고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