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유 진영, 우크라이나 재건 '새 마샬플랜' 준비 '착착'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후 재건의 준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재건에는 막대한 자원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럽 투자 은행은 전쟁 피해 후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최소 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재건은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재건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경험에서도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재건 과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가장 큰 산업 및 광업분지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통제를 넘어설 것이다. 가장 수익이 큰 곳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의 기업들이 가장 큰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종합 재건 비용은 1,000억 달러 이상이었다. 그후 전쟁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유럽 투자 은행과 함께 1조 달러 이상으로 재건 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침략자의 행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국가 인프라의 44% 이상이 손실을 입었다. 대략의 추정치로 원전의 에너지 생산 및 화력 발전소 용량의 70%가 손상되었다. 전쟁은 계속되고 더 많은 파괴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에너지 기반 시설과 관련된 손실만 약 3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적대 행위가 끝난 후 재건하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40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지배적이며 그들은 이 나라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르웨이(11억1000만 유로, 90% 증가), 스웨덴(3억3000만 유로, 41% 증가), 덴마크(2억4000만 유로, 33% 증가), 핀란드(5억6000만 유로, 165% 추가)이다. 일본은 51억 유로의 차관 규모로 재정 지원을 선언했고 네덜란드는 25억 유로로 재정 지원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큰 재정 지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미화 245억 달러였다. 군비를 포함하면 432억 달러에 달한다. EU는 우크라이나에 303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고 군사 지원은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GDP 수준에서 계산된 원조를 고려하면 라트비아 1.2%, 에스토니아 1.1%, 리투아니아 0.9%, 폴란드 0.6%를 지원해 가장 큰 규모였다.


규모와 비용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과제를 감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권 국가들의 마샬플랜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기에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피해 청산 및 재건에 대한 인도적 및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측면이 중요하다.

새로운 마샬플랜은 2022년 6월 숄츠 독일 총리가 제안했다. 원조의 장기적 차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마샬플랜’은 2022년 7월 루가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건을 위한 ‘루가노 원칙’이 작성되었다. 원칙의 핵심은 법치 준수, 탈과두화, 부패 척결이다.

몇 달 전 G7은 다중 이해 관계자 기부자 조정 플랫폼을 설정했다. 그것은 지원의 규칙과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재건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재건뿐 아니라 권위주의 세력의 침투에 대한 차단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차원적 원조는 러시아가 재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EU와 미국의 영역 내에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반부패 조치도 중요하다. 이미 전시에 각종 부패가 논란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국토 및 인프라 개발부 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에 뇌물과 경제 활동에 해로운 비공식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배해 온 정치 체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에 두려는 매우 부패한 과두 정치 체제가 존속되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은 부패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지도자인 케빈 매카시가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면에는 주로 군사적 지원과 관련이 있지만, 지원과 재건과 관련된 부패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래 투자 자금 조달의 정확한 출처가 없는 상황이지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성장 기회로 보는 국가나 기업은 많다. 예를 들면, 이미 2,000개의 폴란드 회사가 전쟁 후 이웃 나라를 재건하려는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정부 대표, 기업들은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크라이나 측도 폴란드의 지원 공로를 감안해 화답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가 지원의 선봉에 있었고 동시에 서방 탱크와 비행기 공급을 압박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을 돕고 장비 수리를 보장한 공로도 인정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한 금액은 46%나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해 수입은 23%나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서울은 긴급 의료용품, 어린이 백신, 발전기 및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 보안 지원과 관련된 1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 1주년에 추가로 1억3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총액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직접 돕기 위해 약 2억3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한국도 관련 기업들이 1조 달러의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 정상적인 생활을 돕고 재건 사업에서 성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