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마이너카드 오류 문제 해결위해 디지털청 현장검사

일본정부는 19일(현지시간) 마이너카드에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가 잘못 등록된 문제에 대해 디지털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일본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청에 수일간에 걸쳐 디지털청의 계좌관리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행정지도도 검토키로 했다.

일본중앙부처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너카드의 입력업무를 허락없이 재위탁했다며 국세청에 현장검사를 해 2019년에 행정지도했다.

위원회는 2023년6월에 디지털청으로부터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노 타로(河野太郎) 디지털상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구에 응해 적잘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청은 급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공금수령계좌가 조작미스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결된 사례가 940억을 넘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디지털청에 대해 리스크관리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정부는 지난 6월 연이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넘버 정보총점검본부’를 설치했다. 개인용 사이트 ‘마이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9개항목의 정보에 관해 오등륵이 없는지를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7월말까지 약 3600곳의 행정기관에 연계작업 상황을 청취하고 잘못될 우려가 있는 기관에는 올해 가을까지 모든 데이터의 조사와 등록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2024년부터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페지하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된 마이너보험증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