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U 판매 독점 금지법 위반 인텔에 5000억 원 벌금 부과

유럽 연합(EU)의 집행 기관인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2일(현지 시간) EU 경쟁법(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미국의 인텔에 3억 7636만 유로 (약 5353억 원)의 벌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텔이 CPU (중앙 처리 장치) 판매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개의 PC 제조업체에 압력을 가해 인텔이 아닌 CPU가 탑재된 제품의 출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9년 인텔이 공정 경쟁 훼손을 이유로 10억 6000만 유로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판매 중단에 대한 리베이트 외에도 사내 CPU 도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도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인텔은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EU 사법 재판소(룩셈부르크)의 일반 법원은 2022년 반 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텔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 사법 재판소 일반 법원은 또 전체 벌금을 취소했다. 이번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일반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은 분야에 한해 다시 벌금을 부과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