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셧다운으로 가계 경제까지 피해 볼 것"

미국 국회의 예산안 통과 불발로 인한 연방정부의 운영 중단, 이른바 '셧다운'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거시적 역풍은 물론 일반 가계 등 미시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NN,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닛 엘런 장관은 현지 시각 29일,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의 물류 중심지 사바나 항구에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셧다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셧다운이 일으킬 경제적 역풍은 우리가 그간 이뤄온 발전들을 저해하고 여러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전망"이라며 "농민을 비롯한 식품 업계, 근로자들의 안전 검사,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대출까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의 원인으로 옐런 장관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미국 하원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그녀는 "일부 하원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중 하원은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결과 야당인 공화당이 435석 중 222석으로 과반을 차지, 여소야대 정국에 접어들었다. 이후 하원에선 우크라이나를 향한 자금 지원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 있어 정부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다.

예산안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개월 단위 임시 예산안을 내놓았으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경 통제 관련 예산 추가 편성 등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국회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토대로 행정 업무를 진행한다.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달리, 예산안이 없다면 정부 또한 운영이 종료된다.

이는 1981년 미국의 법무부장관이었던 벤자민 시빌레티가 "연방헌법의 적자방지법에 의거, 당년도 예산안 기한이 만료될 경우 정부 운영을 종결해야한다"고 유권해석한 바를 따르는 것이다.

가장 최근 있었던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 12월 22일이다. 당시 멕시코 장벽 관련 예산안 문제로 국회 내에 이견이 발생, 이듬해 1월 25일까지 34일에 걸쳐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됐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