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를 비롯한 중요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4가지 핵심 기술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에 의해 무기화될 위험을 평가하고, 내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가 지적한 4대 첨단 기술은 반도체와 AI 외에 양자컴퓨팅, 백신과 게놈 서열 분석 등을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다.

로이터는 익명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가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후,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내년부터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등 직접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가 언급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 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외신들은 EU가 직접 언급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행보가 지난 6월 발표한 EU의 경제안보전략의 일부이며, 근래들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 미국과 호주 등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평했다.

EU 경제안보전략은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소수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것이 일부 관심 국가의 군사 능력을 향상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베라 요우로바 EU 가치·투명성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3일 오후 EU의 첨단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