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빅 뷰티풀 빌' 상원 통과...빈부격차와 국가부채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5000억 달러(약 6111조 원) 규모의 세금을 깎고, 의료비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방과 국경 예산은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현지시각) 소식을 전하며, 이 법안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통계와 함께 짚었다.

상원에서는 부통령 JD 밴스가 던진 결정표로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미국 가계의 소득 변화가 크게 달라진다. 하위 20% 소득층은 세후 연평균 소득이 560달러 줄어드는 반면, 상위 1%는 3만2265달러, 상위 0.1%는 11만8630달러 늘어난다. 중산층(세 번째 20%)은 760달러, 네 번째 20%는 1665달러, 상위 20%는 6055달러 증가에 그친다.

이런 결과는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등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 개편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예산은 크게 줄어든다

초당파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2034년까지 미국 국가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81조 원) 더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조 달러(약 1358조 원)에 가까운 정부 이자가 2034년에는 1조9000억 달러(약 2580조 원)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10년 동안 1조1000억 달러(약 1494조 원) 줄어들고,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이 1180만 명 늘어날 것으로 CBO는 추정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이 대폭 줄고, 수혜자는 월 80시간 근무를 증명해야 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써드웨이는 의료비 삭감으로 일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2만2800달러(약 3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 예산은 10년 동안 1500억 달러(약 204조 원) 늘어난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돔' 건설에 230억 달러(약 31조 원), 무인 선박 등 조선 분야에 280억 달러(약 38조 원)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에는 1290억 달러(약 175조 원)가 배정됐고, 이 가운데 450억 달러(약 61조 원)는 국경 장벽 건설에 쓰인다.

반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대폭 줄어든다.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2027년 말까지 가동해야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안정세지만, 정책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적자 확대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대규모 재정 적자는 금융위기 직후처럼 수요가 크게 줄었을 때는 타당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좋은 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네스 맥피 매크로 담당 이사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