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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에서 고금리 기조를 정했을 때 미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선택했다면, 고금리 부담이 다소 줄었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바이든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이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했고, 세입보다 세출 규모가 커지고 이자는 오르면서 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회계 데이터(FiscalData) 플랫폼의 수치에 따르면 7월 13일 미국의 총 공공 부채는 32조 5420억 달러였다. 미 의회의 초당적 재정 포럼(BFF)이라는 정치적 동맹에서는 연방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약 20조 달러를 더 빌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관련 순이자 지불액이 같은 기간 동안 총 10조 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 납세자들은 국가 부채 이자로 총 4750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듬해에는 64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리고 GDP 대비 비율로 보면 부채 상환 비용은 2023년 2.4%에서 2033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일각에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의 증가는 연방의 예산 사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국채 이자를 높여, 새로운 차입금이 더 높은 금리로 제공될 여건을 만들어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정부의 이자 지불액을 높여 적자를 증가하도록 하고 결국 재정의 투자 여력을 줄여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부담금 축소,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가계의 비용 증대로 이어진다.
미국 연방 예산국의 추정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거의 60%가 10년 만기 채권의 평균 이자율이 3% 미만이었을 때 발생했지만, 이제는 이자율이 5%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적자가 누적됨을 의미한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으로 정부 부채 부담을 증가하자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금리가 3% 수준이었을 때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부채 부담을 관리하기가 더 쉬웠다.
의회 예산국은 올해 초 3개월짜리 재무부 채권과 10년짜리 재무부 채권을 포함한 모든 이자율이 예상보다 매년 0.1%포인트 더 높을 경우 적자가 다음 해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0년 후인 2033년에는 470억 달러에 달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누적 적자는 30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10년 안에 이자 지급액은 연간 1조4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국방비보다 많은 금액이 된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연말이 되기 전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부담을 더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1월 17일 만기가 되는 임시예산안 처리 문제도 연방정부의 예산과 부채를 처리하는 방향과 규모에 큰 도전을 줄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강경파가 바이든 정부안에 양보할 의사가 없어 장기 난항도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 협의해 부채한도 상향을 합의한 바 있으며, 세금 인상·지출 감소 등 재정 개혁과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 등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들은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리라는 예측이 꼭 사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와 안정 고용 실현으로 변할 수 있다. 문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 과제와 고금리에 따른 미국 정부의 부담 가중, 정치적 갈등, 기업의 투자 위축, 가계의 소비 위축이라는 흐름이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향후의 관건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