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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다음 주 예정된 국가금융사업회의(National Financial Work Conference)을 앞두고 위원회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표한 중앙금융위원회는 61조 달러 규모의 중국 금융 부문에 대한 사실상 감독,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기구로서 설치되면서 중국 인민은행,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한이 약화될 전망이다.
외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은 금융 부문 개혁의 의제를 정하는 5년마다 열리는 이틀간의 비공개 회의인 국가금융사업회의에 앞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직원 충원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디레버리징을 조정하고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개발 이익에 의존해 오며 부채를 키운 지방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투기 및 부패 세력을 단속하면서 시 주석과 그 측근들에게 금융 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 위원회는 중국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획 기구, 재정부 등 기존 국가 금융감독 기관에서 당 간부를 영입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23년 말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단일 정책규제기관의 부재를 잭 마윈의 소액 대출 및 결제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위원회가 그림자 금융이나 P2P 대출과 같은 분야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스포드 대학의 차이나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부교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당의 직접 감독은 당 자체와 경제 운영 방식이 이미 바뀐 방식에 보조를 맞춰 더 중앙집권화되고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 실패든 리스크 탈출이든 정치적 명령이든 자본과 신용 배분에 개입하려는 유혹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런 특징들은 중국의 금융 안정이나 경제 전망을 좋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베테랑 국영 은행가인 왕장은 부총리이자 시 주석의 새 경제 차르인 허리펑에게 보고하는 위원회 사무국의 상무 부국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빅터 쉬 중국 정치경제학 교수는 기업들이 주요 합병과 합작투자 등 중요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이 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간부급 국가 금융 부문 인사와 정부 기관들이 적용하는 규정들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과 같은 국영 기관들의 위상이 이미 떨어지고 있고, 8월부터 일부 국영은행장들은 사실상 공산당 서열에서 중국 인민은행 총재보다 상위에 올라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