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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원하기도 한다.
연준은 주로 금리를 조절하고 통화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양적완화 정책 도입 이후에는 장기 채권까지 대거 매입했다. 이렇게 매입한 채권에서 생긴 이자와 금융 기관에 대출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 수익도 생긴다.
지난 15년 동안 연준은 채권 이자와 대출 이자로 연간 약 1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연준은 이런 이자 수익의 일부를 미 재무부에 송금해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해 왔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연준의 지급 준비금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준의 손실도 커진다.
특히,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이자 수익은 고정 금리지, 지급 준비금 등 부채에 대한 이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준은 현재 준비금에 대해 약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가 오른 지난 해 가을 이후 약 1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코로나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투자자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미 국채 입찰 경매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더 키운다.
실제로, 최근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자 놀라운 속도로 채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끊임없는 국채 발행에 따른 수익률 상승으로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를 넘어섰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미국 정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하원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이에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채권을 매도하고 있으며, 국채 경매에서 수요 약세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재무부가 30년 만기 채권 200억 달러를 매각했지만, 일반 투자가들이 채권 매수가 줄어 기관투자자인 중개인들이 보통 수준인 약 11%보다 많은 18%를 구매했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지 않아 중개인들이 더 많이 구매한 것이다. 중개인들은 대량으로 채권을 구매해 일반 투자자보다 싼 가격으로 채권을 사기 때문에 미 재무부로서는 그만큼 자금 조달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미 국채는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채권 경매가 저조하면 미국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정부 차입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연방 적자가 더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과 연방정부의 쌍둥이 부실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정책 당국의 수단을 점차 사라지게 한다는 지적을 낳고,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 재무부의 채권 경매는 상호작용하며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제출했다. 이는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준과 미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 증가와 늘어나는 국채 발행 계획은 앞으로도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시장에 불안을 더하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도 불러일으킨다면서 향후 신중한 정책 결정을 강조한다. 금리 인상과 재무부 채권 경매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