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성장률 목표 4.5~5.5%로 권고"

중국 정부 고문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5%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올해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과 장기 발전 목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고문들은 설명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문들은 말했다. 작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이 돋보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로이터와 통화한 7명의 자문위원 중 5명은 올해 목표와 일치하는 약 5% 목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 자문위원은 4.5% 목표를 제안하고 다른 자문위원은 5.0-5.5% 범위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다음 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대한 정책 계획과 전망을 논의하는 집권 공산당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인 인민은행이 서방 국가와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해 위안화가 더욱 약해지고 자본 유출이 촉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통화 부양책의 역할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 중국 경제는 3%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거의 반세기 만에 최악의 성과 중 하나다. 지난 10월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 5.0%, 2024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에서는 이후 전망치를 높였다.

2022년 시진핑 주석은 주요 당 회의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으며, 정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2035년까지 중국 경제를 두 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는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의 부진한 회복으로 인해 많은 분석가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에서 가계 소비 및 시장 자원 배분으로 돌리는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이번 10년 후반에 일본식 침체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은 첨단 제조업과 녹색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와 투자 심리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관계자들은 국가가 민간 부문을 포함한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 특히 시장 중심 개혁의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문위원은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더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양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