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인사이트] 美 전기차 보조금 새 기준, 테슬라에 '양날의 칼'

미국 에너지부가 1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전기차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추기 위한 강력한 기준을 새로 내놓은 것이 테슬라에는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고삐를 더 죄기로 한 바 있다.

4일 배런스에 따르면 강화된 기준은 테슬라에 돌발 악재로도, 어떤 면에서는 돌발 호재로도 작용하고 있다.

대신 포드 자동차에는 호재 성격이 더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부는 이번에 '해외우려기업(FEOC)'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다. 미국이 견제하는 외국 업체들의 미국 배터리 공급망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에너지부는 설명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국에서 활동하거나 이들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뜻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배터리 소재 생산국인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 보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FEOC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신 해외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생산한 경우는 빠져나갈 틈이 있다. 비록 모기업이 중국업체라 해도 중국 정부측 지분과 이사진 구성이 25%를 넘지 않으면 FEOC에서 제외된다.

씨티 애널리스트 잭 샹은 1일 분석노트에서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중국의 입김이 충분히 제거된 상태라면 미국이 두 팔 벌려 중국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규정은 포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테슬라에는 표면적으로 부정적이다. 다만 테슬라가 빠져나갈 구멍들은 있다.

포드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기술을 도입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CATL은 FEOC로 분류되지만 포드가 미시간주 공장에서 CATL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를 만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는 다르다.

CATL은 모델3와 모델Y 표준주행거리 버전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들 차종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 절반인 배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들 배터리가 중국 이외 지역의 CATL 공장에서 생산되면 보조금 혜택이 가능해진다.

테슬라가 빠져나갈 구멍은 더 있다.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 7500달러가 딜러샵에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곧바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회계연도가 지난 뒤 세금 환급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전기차 업체들, 특히 여전히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에 유리하다.

또 새 기준도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는 리스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테슬라에 긍정적이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