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EPA 배기관 오염 규정 차단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은 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엄격한 배기관 오염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21 : 197로 승인돼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실제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다.

이 법안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제안한 규칙을 무효화하고, 연방 정부가 자동차 배출량을 규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PA는 자동차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규정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한 규칙에 따르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최대 3분의 2가 EV여야 한다. 이는 현재 판매량보다 거의 10배 증가한 수치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의 모델 연도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된 것 중 가장 엄격한 배기관 배출 제한을 설정할 것이다. EPA는 EV 의무화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규정이 준수되면 의무화 같은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규칙이 EV를 선호하고 내연차에 대해 사용 제한이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EV가 내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규칙이 미국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의 자동차와 트럭을 타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공화당 법안의 주요 발기인인 팀 월버그 의원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가전제품이 자기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가족 상황에 맞는 자동차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월버그 의원은 “EPA 규정은 운전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EV가 내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규칙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이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월버그 의원은 “제안된 EPA 규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중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V 생산이 중국에서 주도되고 있어서 이 규칙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에 하이브리드 및 가스 구동 옵션과 함께 100개 이상의 EV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 “미국인들에게 연료 공급 장소와 방법에 있어 전례 없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 돈을 절약하며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자동차 규정을 제정하는 EPA의 능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악관은 “공화당 법안은 혁신을 억제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 인수 비전을 담은 공화당의 2025 프로젝트에는 EV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IRA법의 폐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는 환경 보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기업의 자유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IRA법은 E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면 하원에서 IRA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상원에서 IRA법 폐지를 하려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해야만 가능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