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조 인앱결제 시장, 구글·에픽 소송 여파로 개방되나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소한 앱스토어 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독점 평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평결이 향후 앱스토어 시장 개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원단이 내린 이번 평결이 구글과 애플의 앱 비즈니스 모델(BM)에 타격을 입혔으며, 수십억 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앱스토어 독점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구글의 인앱(in-app)결제가 아닌 외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한 것을 계기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과 인앱결제 시장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글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며 에픽게임즈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하면 구글이 패소하게 된다.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해 앱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앱 구매 및 인앱결제 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이용자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동일한 내용의 독점 소송을 애플과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이 소송은 일단 애플이 독점하지는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외부 결제를 금지한 부분에만 에픽이 일부 승소하면서 애플도 인앱결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양사 모두 2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최종 결과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구글이 1심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앞서 에픽-애플 소송전에서 애플도 외부 결제 부문만큼은 패소한 데다, 구글의 경우 배심원들이 ‘독점’이 맞다고 판단함에 따라 만큼 구글 역시 외부 결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번 에픽-구글의 소송전 결과는 대법원 상고를 앞둔 에픽-애플의 소송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업 센서 타워는 인앱 지출 규모가 2024년 1820억달러(약 235조7600억원)에서 2025년까지 2070억달러(약 268조21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인앱결제 시장이 외부에 개방되면 앱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창출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인앱결제 시장을 독점해온 애플과 구글은 적지 않은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없고 BM 전략도 다시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이 2023년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판매 및 인앱구매를 통해 약 103억달러(약 13조35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플레이스토어 수수료율이 5%포인트 감소할 때 마다 구글의 영업이익이 약 13억달러, 주당 9센트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