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반도체 지원금 배분 월가 인사들에게 맡겨...여당이 '정부·기업 유착' 의혹 제기

워런 상원의원 등 상무부에 서한 보내 '회전문' 인사 폐해 경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1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지원금 배분 업무를 월가 출신 인사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가 390억 달러 (약 51조 519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기업에 제공하는 업무를 월가 출신들에게 일임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유착 우려를 제기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0일 (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이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회전문’ 인사 폐해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을 시행하면서 월가의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KKR, 매켄지 출신 인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월가 출신 인사들이 과거 또는 미래의 고용주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고, 기업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자사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약 200명가량으로 팀을 꾸렸고, 여기에는 투자, 산업 분석,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들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미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두 번째로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 (칩스 법) 따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1억 6200만 달러(약 212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F-15, F-35 등 미군 전투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다.

NYT는 “현재까지 570개가 넘는 기업이 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했고, 상무부가 어떤 프로젝트에 이 지원금을 줄지 심사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금 우선 지급 기준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 국가 안보, 지역 커뮤니티 기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 2차 지원금 지급 대상 업체 발표에 이어 향후 몇 개월 내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이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 가동을 늦춘 이유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이 꼽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환경 관련 이슈와 조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차질 등으로 미국의 반도체 증산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에 앞서 TSMC는 인력난을 이유로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연기하기로 했다. TSMC는 2024년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에 돌입하려 했으나 기술 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해 2025년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5나노(nm·10억분의 1m)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확장·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산업 관련 반도체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