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비판 단속 강화…언론탄압이 국제 고립 불러올 수도

중국 정부의 자국 경제에 대한 비판 언론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비판하는 언론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와 시장 전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파하는 이코노미스트, 기자, 논평가 등을 집중 관찰하며 '허위 사실을 퍼트려 중국 경제를 해치는 언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법에 따라 중국을 분열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중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리즘 행위, 중국의 국가 안전을 침해하는 외교 활동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보도하거나 분석하는 글을 쓴 사람은 ‘외국 세력에 의한 간섭’으로 몰려 체포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중국 본토 기업의 재무제표나 부동산 시장 위기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경우는 ‘스파이 행위’나 ‘국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파괴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의 코로나 대응이나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경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반란’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탄압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다.

CNN 방송이 보도한 지난 3년간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총 6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도 사실이며, IMF가 밝힌 금융기관을 제외한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GDP의 약 28%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계 부채 비율도 60%를 넘어섰으며, 지방 정부 부채도 2023년 말 기준으로 2.5조 달러에 달한다. 지방 정부가 발행한 특수 목적채권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 청년 실업률(16~24세 도시 인구)이 2023년 6월 기준 21%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사실에 가깝고,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에서는 실질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이 보도한 중국의 경제 실상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법을 앞세워 강제로 정보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보도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언론탄압을 국가 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연결된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면, 경제의 불안정성과 쇠퇴가 가속되고, 사회 불평등과 갈등이 더해지고, 국제사회와 적대, 고립도 심해질 수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언론탄압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국가 안전 조례를 철회하고, 언론 자유를 존중하고,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