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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 약 50년 동안 유지해 온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약물 재분류를 요청했다. 미국은 1970년에 제정된 규제 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물질의 제조·수입·소지·사용 및 유통을 관리한다. 규제 약물은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의 정도, 치료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최고 1등급(Schedule I)에서 5등급(Schedule V)으로 분류해 감독한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규제가 가장 엄격한 1급 약물이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WSJ은 주무 부처인 마약단속국(DEA)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리화나 약물 재분류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DEA 관리들은 마리화나의 치료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남용 우려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약물 재분류는 DEA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지난해 8월 DEA에 마리화나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에 넣을 것을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쟁점화해 온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 명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 정부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LSD와 같은 불법 마약으로 분류할 것인지 재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마리화나의 전면 합법화는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DEA가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마리화나 판매 기업들이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글로벌 마리화나 시장은 지난해 37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시장 규모는 약 149억 달러(약 19조 6680억 원)로 예측됐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