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 핵심은 '경제'…외신, 목표 달성만 '긍정' 평가

2024년 양회(兩會)가 마무리되면서, 중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논의됐다.

우선, 중국 정부나 친중국 성향의 외신에서는 양회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중국 정부의 책임감, 중국 모델의 성공 가능성, 국제 협력 의지 등을 확인할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11일(현지 시간) 중국 국영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2024년 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다. 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성과로 국내총생산(GDP) 5.2% 성장, 1인당 가처분소득 6.1% 증가, 도시 지역 신규 취업 1244만 명, 신에너지 차량 전 세계 판매량 비중 60% 돌파와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발전 제품 수출 약 30% 증가에 찬사를 보냈다.

2024년에 있어 각종 위기에 빠진 중국이 전진하기 위해 국정 운영 기조를 혁신과 생산력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 기반이 결국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자본의 투입이라기보다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경제 위기로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 소득의 공평한 분배,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안정적 경제성장 촉진,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2024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라는 중요 시점을 맞아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에서 국제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암시했다.

2024년의 주요 발전 목표로 제시한 바는 GDP 5% 성장, 도시 신규 취업 1200만 명 이상 달성,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3% 내외 안정화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예산 적자율을 약 3%로 유지하며 공공 지출을 전년 대비 1조1000억 위안 증가, 지방정부 채권에 3조9000억 위안 배정 및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액은 7000억 위안 설정,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1조 위안을 선발행, 양자 기술과 생명 과학 분야 개척, ‘인공지능(AI) 플러스’ 이니셔티브 전개, 소비품 보상 교환판매를 통한 소비 촉진과 신에너지차·전자제품 등의 소비 활성화, 주거 복지 강화, 청년취업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올해 목표로 선정했다. 양회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다.
글로벌 신용조사기관과 주요 서방 언론은 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 비교적 차분하고 냉정한 진단과 평가를 내렸다. 이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양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S&P 글로벌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양회의 결정이 경제성장 목표 달성 및 정책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봤고, 피치는 중국 정부의 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양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주요 서방 언론들은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높은 부채 수준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양회가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시된 정책들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 정책 강조와 사회 안정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실제 정책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진단과 평가들은 중국의 경제 및 정치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의 정책 결정과 국제적인 경제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회의 결정은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한 지표로 해석할 지점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파악하고, 향후 중국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우리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