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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표적인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학 졸업장이 여전히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나 이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장과 맞바꾼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빚더미에 눌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폐교했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사람이 의료비와 보육 등 다른 비용이 많아 학자금을 갚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준다. 또 기존 탕감 계획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이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탕감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최소 2300만 명이고, 기존 프로그램 수혜자를 합하면 약 3000만 명이 채무 부담을 덜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또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유권자가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채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탕감안이 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이를 시행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11월 대선 이전에 실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기관 대출 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은 약 4300만 명에 달하고, 빚의 규모가 1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 바이든 정부는 이 중에서 20년 이상 상환자 등을 포함해 360만 명의 빚을 일괄 탕감해 주었다. 탕감해준 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이 정책을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무효로 했다.
미국 교육부는 그 후속 대책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뒤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85만5000명 등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들이 탕감받은 빚은 420억 달러에 달했다. 연방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소득에 기반한 상환 프로그램(IDR)에 등록해서 이미 240~300회 월납금을 상환한 사람들의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었다. 지난 20~25년 동안 빚을 갚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준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또 공무원이나 비영리기구 종사자 등 공직자 66만2000명에게 457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다. 이들은 일반인의 20~25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년만 상환하면 잔액을 탕감해 주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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