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안보 위협에 ‘디지털시장법’ 빅테크 규제 수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앞세워 알파벳(구글),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DMA는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사용과 관련해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 및 통제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EU가 제정한 일련의 규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기준에 따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U의 디지털시장법이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등 역외 거대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역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방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DMA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기업) 등 6개 빅테크 기업은 모두 EU 역내 기업이 아닌 미국과 중국 기업이다.

EU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검색엔진, 온라인 유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 디바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통째로 미국과 중국에 내줄 수 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일단은 이러한 규제를 최대한 준수하려는 모양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도 문제지만, EU는 최근 다소 주춤하긴 해도 여전히 북미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중 하나다.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세계 어디든 독자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던 콧대 높은 애플마저 EU의 압박으로 인해 최신 아이폰에 타입C 케이블을 도입한 데 이어, 오랫동안 독점하던 앱스토어 시장을 경쟁사에 강제로 개방할 정도다.

이러한 EU의 DMA를 통한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관련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점차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 중인 각종 디지털 플랫폼은 그대로 역내 소비자와 기업의 각종 민감한 정보와 방대한 관련 데이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활용하기에 따라 상대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는 물론,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정보전을 통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EU와 여러 방면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물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역시 EU와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 불안한 국제 정세가 계속될수록 경제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 EU의 빅테크 규제는 더욱 집요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