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70조원 방류…거의 완료, "중국견제 효과 아직 불투명"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거의 완료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적인 자금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3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정책이 경쟁국들의 빠른 성장, 정치적 복잡성, 증가하는 제조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주로 인텔 등 대기업에 분배되었으며, 일부 중요 기업들은 제외됐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이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2032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12%에서 1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이 최대 85억 달러,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이 각각 6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나, 일부 공장 건설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크고, 보조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 보조금이 없다면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텔 CEO는 세제 혜택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비 구매에 대한 25% 세금 공제 혜택은 2026년에 만료되며, 이를 연장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 준비 중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