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웨이 5G 장비 대부분 퇴출…2029년까지 '탈중국' 완료

독일이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대부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논란 끝에 독일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29년 말까지 5G 핵심 및 접속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데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NDR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이동통신 3사(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는 2026년까지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하고, 2029년 말까지 접속 네트워크에서도 중국산 부품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장비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화웨이와 ZTE의 시장 지배력이 독일 내 인프라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5G 네트워크를 '독일의 중추 신경계'로 간주하고 중국산 장비 사용에 따른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핵심 네트워크는 데이터 처리 및 전송을 위한 중앙 5G 데이터 센터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 보안상 중요성이 크다. 이미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는 핵심 네트워크에 중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정부는 당초 2025년 말까지 핵심 네트워크, 2026년까지 접속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반발로 2029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통신사들은 중국산 장비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며, 급격한 교체는 비용 부담과 서비스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독일 정부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퇴출 방식과 '개방형 인터페이스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화웨이와 ZTE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독일 5G 네트워크의 약 60%를 화웨이가 점유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과거에 보안 우려를 반복해서 일축해 왔지만, 독일 정부는 중국 정권에 밀접하게 묶여 있는 중국 공급업체의 극단적인 시장 지배력을 더 큰 위협으로 판단했다.

독일 정부 내에서도 화웨이 장비 퇴출 문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볼커 비싱 디지털부 장관은 저렴하고 빠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중국산 부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낸시 페이저 내무장관, 안날레나 베어복 외무장관,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부 장관 등은 보안을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독일 정부가 보안 우려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G는 통신, 에너지 공급,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독일 정부는 5G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