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테슬라, 中 비판 언론인·고객 상대로 소송…모든 판결서 승소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를 비판한 언론인과 고객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사법 시스템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어 테슬라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12명 이상의 언론인과 고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 결과 이들 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모든 사건에서 테슬라는 승소했고 일부 고객들은 패소 후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AP는 전했다.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의 경우 81건의 민사 판결 중 단 9건만이 원고 승소로 끝났다. 상하이에 있는 컨설팅업체 오토모빌리티의 빌 루소 창업자는 AP와 인터뷰에서 "승산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상하이 오토쇼에서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장야저우는 테슬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2만3000달러(약 3320만원)의 배상금과 공개 사과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AP와 인터뷰에서 "소비자로서 비록 내가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나는 비판하고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현재 중국 정부의 2인자인 리창 총리는 상하이 당서기 시절인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공장은 연간 9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단일 공장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UBS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5% 증가한 762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1420만 대의 전기차 판매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테슬라와 중국 정부의 이같은 협력 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중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만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소의 다이즈옌 연구원은 "중국 제조사는 합작 투자를 통해 제품을 얻은 다음 가격 인하 경쟁으로 먹어치울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길러서 잡아먹기'”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