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사가 말하는 '정부 축소' 공약? 실제 성과는 10% 미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국세청과 교육부, 보훈부 등 연방기관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부 축소 공약과 실제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앤드루 잭슨의 "아우게이아스의 마굿간 청소"부터 빌 클린턴의 "큰 정부 시대의 종말", 트럼프의 "늪지 배수"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부 축소 약속과 실제 성과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개혁은 여러 대통령을 집권으로 이끈 대중적 공약이지만, 이러한 '정화' 작업은 대부분 정권이 바뀐 후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는 정부 성과 개선보다 전임 정권의 인사들을 자기 당 인물로 교체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성부에 대해 "연방 지출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 보조금, 대출에 관한 연방 지출의 변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런스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부 정부 개혁 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1900년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행정 부패 근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950년대 '레드 스케어(Red Scare)'와 같은 사례는 정치적 숙청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정치적 교체 과정은 '엽관제(spoils system)'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는 윌리엄 러니드 마시(William Learned Marcy)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1832년 1월 의회에서 "승리자에게 적의 전리품이 속한다"고 표현한 데서 비롯됐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작은 정부 학파의 창시자로, "현명하고 검소한 정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강력한 중앙 권력을 주장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신념과 대조됐다.

1800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퍼슨은 연방주의자들이 구축한 정부 기관을 신속히 해체했다. 그는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불필요한 사무실, 쓸모없는 시설과 지출의 억제로 내국세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스키세 등 세금을 없애면서 세금 징수 구조 전체를 해체했는데, 이는 현 트럼프 행정부도 이루기 힘든 성과였다.

앤드루 잭슨은 182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개혁의 대리인"으로서 연방 인력의 최대 10%를 당파적 인사로 교체했다. 워싱턴 D.C.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1828년 11월 3일 "그는 친구에게 보상하고 적을 처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역사학자 다니엘 워커 하우는 저서 '신이 이루신 것: 미국의 변화, 1815-1848'에서 "장기적으로 엽관제는 공직 서비스의 능력과 명성을 모두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1883년 펜들턴법은 공무원 제도의 전문화에 기여했으나, 정치적 후원을 종식시키는 데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0년 대통령직을 맡은 후 행정부의 부패를 발견하고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 그 결과 우체국, 토지국, 인디언 사무국에서 거의 200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오리건주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2명이 포함됐는데, 모두 루스벨트와 같은 공화당 소속이었다.

루스벨트는 1903년 특별 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 첫 번째 목적은 이 모든 문제에서 정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1950년대 매카시즘 시대에는 이러한 공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장한 '205명의 공산주의 침투자 목록'은 공공기관 전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뉴저지 컴벌랜드 카운티 뉴스는 1950년 2월 11일 "매카시 상원의원, 국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린다고 말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시작한 공무원 '충성도' 심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됐다. "전체주의, 파시스트, 공산주의, 전복적" 조직과의 관련성이 발견되면 즉시 해고됐다. 1950년대 후반까지 2,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대부분 정치적으로 좌파였으며, 상당수는 명확한 증거 없이 해고됐다.

1978년 공무원 개혁법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연방 공무원 보호를 강화했으나, 관료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취임 연설에서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레이건 재임 8년 동안 연방 인력은 약 3% 증가했다.

빌 클린턴은 "큰 정부가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며 연방 직원을 2% 감축했고 예산 균형도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 인력은 닉슨 행정부 초기 수준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연방 관료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배런스의 분석이다.

이제 트럼프는 정부 축소라는 역사적 도전에 나섰다. 관점에 따라 이는 비대한 관료제를 개혁하려는 시도일 수도, 정적을 숙청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