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북核 위기 속 美 외교력 상실...한국의 안보는?

국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국가의 핵 팽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군비통제 협정을 타결할 외교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타임스가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로버트 조셉 전 미국 핵 비확산 특사는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 '워싱턴 브리핑'에서 "냉전의 군비통제 개념이 끝났다"는 현실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전 특사는 "우리는 INF(중거리핵전력협정)와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를 협상할 때 가졌던 영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며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지렛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INF는 1987년 체결된 협정으로 현재 효력을 상실했으며, 1992년 체결된 START는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특히 적대국들은 핵무기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며, 미국이 유럽이나 태평양 지역의 더 광범위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훨씬 더 암울하다"며 "둘 다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조셉 전 특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의 축"으로 표현되는 국가들의 핵 확장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고립된 차원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적대국들의 집단적 위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주의의 축의 부정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과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구현하기 위한 상상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중 핵·재래식 무장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함께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를 건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핵무장 자율형 포세이돈 어뢰 등을 비축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국의 수십 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치에 따르면 며칠 안에 핵폭탄 제조에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오는 5월까지 핵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외교적 합의 타결 시한을 제시했으며, 합의 실패 시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럼 사회를 맡은 조셉 드트라니 전 CIA 관리는 이란에 대해 "그들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 확장의 목적에 대해 조셉 전 특사는 중국의 경우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핵 고조 위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일부를 늦추도록 워싱턴을 설득한 바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재래식 충돌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을 억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21세기형 미사일 방어막 '골든 돔'이 미국의 억제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셉 전 특사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핵무장 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어떠한 잠재적 공격도 대체로 실패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적대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연구소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러시아와의 핵 비확산 회담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휴전 회담이 결렬되면 러시아와 다른 논쟁적인 문제를 논의할 기회의 창도 닫히게 될 것"이라며 "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왜 그들의 핵무기고에 어떤 억제를 가하고 싶어 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분야에서 직접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테헤란과의 협상 타결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첫 임기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남에도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