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주도 '정부효율부' 정부 개혁, 100일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지출은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 내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정부효율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전체적인 정부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정부효율부의 지난 100일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약 2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됐으며, 11개 연방 기관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효율부는 외국 원조와 교육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8500건 이상의 계약과 1만건 이상의 보조금을 종료시켰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도 올해 연방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금액으로 약 1560억 달러(약 213조원)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지출은 812억 달러(약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효율부는 당초 2조 달러(약 2730조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약 1600억 달러(약 218조원)의 절감 효과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CBS뉴스는 이러한 절감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 재고용,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인해 약 1350억 달러(약 18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효율부의 급진적인 개혁은 정치권과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35%에 불과하며 57%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효율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실적 부진과 개인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효율부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효율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며 감원 및 효율성 제고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정부효율부의 구조조정이 과학 연구, 보건, 국제 개발 등 핵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공서비스 파트너십(PPS)의 맥스 스티어 대표는 "중요한 역량과 인재, 국내외 관계가 사라졌다"며 "재건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