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빠른 개혁 없으면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 흡수자' 될 것"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으로 중국의 유럽 수출품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들이 안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EU가 신속히 개혁하지 않으면 세계 무역 불균형의 지각 변동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양국이 상호 관세를 인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취임 이후 시장을 뒤흔들었던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가 유럽의 암울한 전망을 의미 있게 바꾸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베이징 대학의 마이클 페티스 금융학 교수는 "브뤼셀에서는 유럽이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는 양극 세계에서 '제3의 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러나 더 깊은 정치적 통합과 재정 및 산업 정책의 조율이 없다면, 이 야망은 전략이라기보다 슬로건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페티스 교수는 "유럽은 극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 흡수자가 될 수 있다. 결과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적응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재정 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를 합치면 전체 재정 적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흑자가 감소해야 하며, 세계 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적자를 세계의 다른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대부분 유럽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폴란드 개발기술부 차관 미할 바라노프스키는 미·중 합의를 "좋은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유럽이 무역 전환에 매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다. 미·중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유럽에서 이를 볼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가 EU가 가혹한 신세계 질서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중대한 내부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EU는 특히 미국과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제공할 산업 정책 분야에서 분열되어 있다. 지난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는 EU 차원의 공동 차입을 배제하며 "우리는 끝없는 부채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런던정경대학의 루이스 가리카노 전 유럽의회 의원은 EU가 자유무역협정보다 27개 회원국 내 장벽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EU 내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데 드는 숨겨진 비용을 45%의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이 수치가 110%로 올라간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반면, 핵심 임무인 단일 시장을 점점 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관 통계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이미 유럽으로 흘러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4월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대미 수출량은 21% 감소한 반면, 독일로의 수출은 20.44%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의 EU 수입은 16.46% 감소했으며,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EU 무역 흑자가 올해 첫 4개월 동안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뤼셀은 베이징에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주재 EU 대표단의 무역 책임자 마르유트 하노넨은 "과잉 생산은 중국이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라며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제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으며, 이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치경제 분석가 옌메이 시에는 "과잉 생산 능력은 중국의 기술 산업 업그레이드 모델의 버그가 아니라 필수 기능"이라며 "미국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유럽이 더 많은 중국 상품을 흡수하길 원하는 반면, 유럽은 중국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길 원한다. 그들의 목표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