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법적 다툼에 체코 정치권과 유럽연합 내분 우려

체코 정부가 자국 최대 기반시설 사업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확장 계약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다툼 해결에 나섰다. 유럽연합 내 에너지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이 문제는 최근 수주전에서 떨어진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불거졌다.

체코 현지 엑스팻스(expats)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체코의 핵 도박: 발전소 거래가 유럽연합의 불화를 부채질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000억 코루나(약 25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확장 계약이 지난 7일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법적 불만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한수원이 외국 지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경쟁 규칙을 어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프랑스 전력공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루카시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브뤼셀에서 "두코바니 발전소 확장 완공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블첵 장관은 "이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견해가 아니라 체코에 대한 프랑스 유럽연합 집행위원의 견해"라며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회 부총재가 계약 서명 미루기를 촉구한 서한을 언급했다.

블첵 장관은 체코 정부가 입찰 과정의 정당성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입찰이 잘 설계됐다고 믿으며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있다. 오히려 프랑스 전력공사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체코 내 야당인 ANO당은 현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암시하며,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게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 계약 서명을 미룰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이번 다툼은 고위급 외교적 개입을 불러왔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오는 23일 알바니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 상황을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조사 시작 때 보도 자료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두코바니 원전은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시설로, 2036년까지 첫 신규 원자로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체코 에너지 정책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체코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투자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