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외국인 관광객 면세 폐지 카드 만지작

일본 자민당 일각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제 제도의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소 다로 전 총리가 관여하는 의원 공부 모임에서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외국인 면세 폐지 등을 담은 제언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줘 내국인이 역차별하는 제도가 지속되는 것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오버투어리즘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제도 철폐, 외국인 거주자의 보험금 인상 등 일본 국민과 외국인의 차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물품 판매 단계에서 여권 등을 제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세를 빼준 대금을 받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판매 단계에서 정상가로 대금을 받고 출국 공항에서 소비세를 환불해주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산 물품을 일본 내에서 되팔아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도 세관조사에서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그냥 출국해버렸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18억5000만엔(약 170억원)으로 알려졌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