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만간 중국 드론 판매 차단 행정명령 서명 예정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드론 분야로 번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드론 기업의 미국 내 신제품 판매를 사실상 막는 행정명령에 다음 주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와 오텔(Autel)이 국가안보 위협인지에 대한 검토를 빨리 진행한다. 지난해 말 의회가 의무화한 이 결정이 중국 드론을 국가안보 위험 요소로 규정할 경우,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서 앞으로 드론 모델을 팔기 위한 새로운 허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명령 초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상업용 드론이 운전자 눈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 더 먼 거리에서 날아다니는 것도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초안 문서를 본 사람들이 말했다. 또 철도, 석유가스 시설, 놀이공원 같은 민간 시설 주인이 연방항공청에 해당 부지 상공 상업용 드론 운항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시행도 의무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특히 DJI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값이 싸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드론은 초보 취미활동가부터 전문 수색구조팀, 석유가스 조사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일부 미국 생산업체를 시장에서 밀어냈다.
미국 전역에서 중국 DJI 드론은 법 집행기관의 경찰 업무, 산악구조대의 실종자 수색, 보험회사의 홍수 피해 평가 등에 쓰인다. 하지만 플로리다, 미시시피, 테네시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경찰의 중국 드론 구매를 금지했다.

비영리 산업단체인 상업드론연합(Commercial Drone Alliance)의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리사 엘먼은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미국의 지도력을 요구해 왔다"며 "혁신과 보안 측면 모두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백악관의 강력한 발표를 보게 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미국 드론 제조업체를 더욱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들어간다고 명령 초안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 미 국방부는 2018년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면서 미국 드론 제조업체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DJI와 오텔의 기술이 "국가안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키는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명령했다. 법안 통과 후 1년 안에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회사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새 버전 무선송신기 허가 취득이 자동으로 막혀 미국 판매가 사실상 불법이 된다.

드론 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조나단 루프레히트는 블로그 게시글에서 "목록에 오르면 제조업체가 무선송신기에 대한 연방통신위 인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팔릴 새롭거나 개선된 DJI 또는 오텔 장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중국 전문가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드론 명령을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산업 회복력을 위한 설계도"라며 "제대로만 된다면 국내 생산 확대, 공급망 강화, 동맹국 드론 표준 조정을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을 북돋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과 권위주의를 앞세운 수출 모델을 밀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높은 관세 부과 위협, 중국 학생 비자 취소 약속, 핵심 물질 수출 일시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접근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휴전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현대전에서 소형 드론의 핵심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이 취약한 국내 드론 제조 산업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 업계와 의회 중국 매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