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쿨섹좌'의 변신? 고이즈미 신지로, 日 쌀값 안정화 안간힘

일본 쌀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신임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전면에 나서며 쌀값 안정 정책의 중심에 섰다.

최근 일본 각지 농협이 쌀 농가에 지급하는 선불금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오르는 등, 쌀값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니가타현 농협은 2025년산 고시히카리 1등급 햅쌀 선불금을 5㎏ 당 1917엔(약 1만8000원)으로 제시, 아키타현 농협의 아키타코마치도 5㎏ 당 2000엔으로 43% 올랐다. 이는 쌀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선불금 제시 시점까지 앞당겨진 결과다.

이 같은 쌀값 급등의 배경에는 2023년 기록적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수요 확대, 유통 구조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자리한다. 2024년산 쌀 연간 평균가격은 2만 4055엔/60㎏으로, 199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쌀값에 도달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중 쌀값 인상이 0.6%P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쌀값 급등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비축미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공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대형 슈퍼체인 이토요카도는 5㎏짜리 비축미를 2160엔(약 2만746원)에 판매, 전국 평균 쌀값(4285엔)의 절반 수준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저가 방출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산 칼로스 등 수입쌀도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일본산 쌀에 대한 선호와 가격 차이로 근본적 대안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취임 직후부터 쌀값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수요가 있다면 무제한으로 비축미를 방출하겠다"며, 기존 입찰 방식 대신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쌀을 공급하는 파격 정책을 내놨다. 실제로 경쟁 입찰 일정을 중단하고, 슈퍼에서 5㎏ 당 2000엔대에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며 "쌀값이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반복, 일본 쌀 유통의 독점 구조(JA전농 중심)에도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정부가 비축한 쌀을 농협을 거치지 않고 대형 소매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농정 관료와 자민당 내 '농림족'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나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확하고 스피드감 있는 행정만이 쌀 부족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여론도 고이즈미 농림상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8%가 "고이즈미 농림상 취임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쌀값 안정화에 성공한다면 차기 총리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고이즈미 농림상은 "쌀값이 3000엔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시장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