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긴축정책 강화…관료들 '80개 레드라인' 준수에 분주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긴축정책 준수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전국 관료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3월 중순 이후 중국 당국은 8개 중앙안내그룹을 파견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 국영기업, 대학 등을 예고 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2년부터 시작된 '8대 규정' 준수 강화 차원에서 올해 5월 세부 위반 사항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80개 레드라인'을 새로 발표하며 강도를 높였다. 새 규정은 공식 업무 식사에서의 과도한 음식과 주류 제공 금지, 정부 차량 사용 엄격 관리, 불필요한 출장 금지, 사무실 장식의 검소함 유지 등을 포함한다.

허베이성의 한 관료는 "조사관들이 5월 초 예고 없이 도착해 식사 영수증, 경비 청구서, 자동차 일지, 사무실 건축 계획서 등을 점검했다"며 "재교육 회의를 통해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타이산, 타이후호 등 21개 명승지에서의 당정 기관 회의는 전면 금지됐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인 차이치가 이번 캠페인을 직접 감독하며 "엄격한 기준 고수"와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를 올해 "핵심 당 건설 과제"로 지정하고 최근 구이저우성, 윈난성, 허난성 시찰에서 간부들에게 새 규칙 연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캠페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4,900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돼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39,400명이 처벌받아 50%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반 사례는 225,000건으로 2014년 대비 거의 2배에 달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분석가는 "중국 관료들 사이에는 '상부의 모든 정책에는 항상 평당원들의 대응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저녁 식탁이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플랫폼인 현실에서 규칙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시에 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캠페인 초점이 당 이미지 개선에서 지출 효율성 개선으로 변화했다"며 "미국과의 장기 경쟁에서 낭비 절약과 핵심 분야 투자 집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1분기 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지출은 4.2% 증가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이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야심 찬 관료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검증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